통일독일의 첫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4백50억마르크(2백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서독재무부 소식통들이 24일 전했다.
이들은 본당국이 입안한 91회계연도 서독예산안 초안을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재정적자 규모보다 2백억마르크 늘어난 만큼이
통독비용으로 계상돼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서독 총예산은 올해에 비해 3.9% 증가한 3천2백40억마르크로 책정
된 것으로 초안은 전했다.
*** 예산증가는 통독비용이 포함됐기 때문 ***
이들 소식통은 예산증가가 예년에 비해 괄목할만한 규모라고 지적하면서
통독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중 국방예산으로는 전년동기비 16억마르크 줄어든 5백26억마르크가
할당돼 통독실현과 연계된 군비지출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음을 실감케했다.
내년도 서독 재정적자 예상분중 1백40억마러크는 동독측 재정적자분을
떠안게 됨으로써 추가된 것으로 예산안 초안은 설명했다.
그러나 서독측의 순수한 재정적자 예상분은 3백15억마르크로 올해에 비해
1.6% 증가에 그친 것으로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본당국은 통독비용이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 서독인들이 우려해온 과중
한 추가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안 초안에서 언급
됐다.
그러나 그동안 동서독 대치상황과 관련, 서독정부가 서베를린시 및
거주자들에게 부여해온 조세혜택등 각종 특혜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독 예산안 초안은 내달 3일 각의에 상정돼 최종규모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