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공사업 분야 지출 확대를 쟁점으로 한 미국과 일본의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구조협상의 최종 회담이 25일 도쿄에서 개막된다.
미-일 협상대표들은 이날 도쿄에 있는 일본 외무성에서 만나 현재 4백
9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방안등 지난 1년에 걸쳐
협상을 계속해온 양국간의 주요 무역 및 투자 현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
이다.
*** 미국, 구체적인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제시 요구 ***
미국 관리들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의 공공지출을 대폭 확대하는등 구체적인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일본측이 매우 강경하고 비타협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관리들은 이번 협상에 다소의 난항은 예상되지만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공공 지출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일본이 향후 10년에 걸쳐 국민총생산(GNP)의 10%까지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현행 6.7%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정부는 이미 제시한
4백15조엔(2조6천8백억달러) 내외의 공공지출로 미국측을 회유할 것이며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