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이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으며 그러한 우리는 어디에 와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잇는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궁금스럽게 생각하는 의문이다.
때마침 6.29 3주년을 맞아 본사와 대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는 그런대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여 우리의 주목을 끈다.
3년전의 6.29선언은 집권당이 그때까지 답습해온 군사문화적 권위주의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사회분야에서 민주화개혁의 실시를 국민들앞에
다짐한 것이었다.
그런 다짐의 구체화와 관련해서 이조사결과는 민주화가 어느정도
진전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반적인 정치현실에 대해서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70%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평가에서 주목할 부분은 35.2%가 정치인의 자질부족을
민주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들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민주화에 최대장애요소로 지목된 정치인의 자질부족은 정치불안의
요인으로 "정치집단간의 과도한 경쟁"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된 "정치지도자의 지도력 부족"이나 "지지하는 정당/정치집단이 없다"
(51.0%)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다"(50.7%)라는 응답결과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노사분규나 학생소요에 따른 사회불안, 빈부격차, 세대간 의견대립,
지역감정등이 정치안정의 장애요인으로서의 응답자의 50%이상을 차지했던
정치불신과 거의 비슷한 47.1%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정치의 안정적요소로
노사/학원문제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치적과제로는 지역감정해소(23.5%) 의회민주주의
실현(20.9%) 야권통합(20.7%) 지방자치제실시(16.8%) 여당의 정치력회복
(13.7%)이 지적됐는데 이와 관련지어 아이로닉한 것은 전체응답자의 78%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정치집단이 없다고 보고 있고 또 62.9%나
되는 사람들이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가 비관적인 전망보다 훨씬
우세(56.3%대 13.0%)했다는 것은 우리장래에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않고
있음을 말한다.
이번 여론조사결과에서 한가지 기록돼야할 대목은 지난 3년간의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 만족보다 불만이 더많다고 하면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내리는 한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또 사회적 안정에 6.29선언이 "기여하지 않았다"는 70.8%의 응답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6.29선언이후 3년간을 회고하면서 우리는 민주화와 경제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기를 골라 민주화와 경제개발을 함께 추구하고 실현해가느냐에
대해 반성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경제의 진로에 대해 성장우선 의견이 재분배우선 의견보다
거의 배에 가깝게 나타났으면서도 정책에서는 경제적약자지원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분배중심의견이 전반적소득향상 의견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발전과정의 나라에서 볼수 있는 성장과 분배의 갈등, 또는 성장과 분배를
다 갖고자하는 국민적 희망의 나타남이라고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여론조사결과는 6.29선언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페레스트로이카가 되기위해선 정치지도자
정책당국 기업가및 근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참고될
만한 나름대로의 교훈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