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분야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대졸인력 공급이 매년 수요에
비해 엄청나게 부족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해당분야 대학정원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놓고 주무부처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수도권정비 주무부처인 건설부와 인력수요 부처인 상공부, 대학정원
정책 담당부처인 문교부, 인력수급정책 담당부처인 경제기획원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조정을 벌이고 있으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정부의 첨단산업분야 연구개발정책 시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 상공부 8개대 관련정원 배가에 건설부 반대 ***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가 해당학과 졸업생 부족으로 전자정보관련
기업의 필요한 대졸인력 구인력이 현재 30%정도에 그쳐 정부의 연구개발촉진
정책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 건설부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첨단산업 관련학과의 증설이나 정원확대가 가능토록 고쳐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주요 8개대학의 전자정보 관련학과 정원을 현재 2천35명에서
4천70명으로, 기타 지방대학등의 관련학과는 정원을 4천2백70명에서 6천4백
5명으로 각각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수도권 인구유발 억제가 첨단기술인력 확보보다 중요
하다고 전제, 현재 대학정원 범위에서 인문계를 줄여 자연계를 늘리고
대전과학기술대와 포항공대 및 기타 지방대학의 정원확대로 부족인원을
대처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대학정원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문교부도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요청 ***
이와관련, 문교부는 첨단산업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대학의 관련학과 증원이 불가피히다고 지적, 건설부에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기획원은 현재 마련중인 인력수급계획인데
수도권대학 정원확대가 필요한 부문을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상공부는 건설부 의견에 대해 대학자체의 정원조정은 학내분규 유발요인이
돼 사실상 불가능하며 과기대와 포항공대, 지방대학의 대학정원 확대에도
한계가 있어 필요한 인력을 모두 반영할 수 없으며 우수학생의 유치를 위해
수도권대학의 관련학과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공부는 수도권인구유발 억제는 경제력집중과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하지만 산업의 성패가 국제경쟁력을 좌우, 전체 국가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첨단산업의 인력공급은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 관련법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