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대규모 특별감사..감사원

평민당은 26일 경기도의 팔당호 준설사업이 환경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조건을 무시한채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임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정책질의를 통해 공사중지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 가처분신청/범시민운동 검토 ***
평민당의 팔당호 골재준설현장조사단 단장인 박영숙 부총재는 지난
22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팔당호 1-3공구 골재채취현장
(삼표산업)을 조사한 결과 <>시행자나 준설회사 모두 상수원보호 또는
골재채취로 인한 팔당호의 생태계파괴등 환경오염에 별관심이 없고
<>환경처도 현장확인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에 소홀한채 팔당호
준설의 목적이 수질개선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른 펌프식준설등 오염방지대책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
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평민당은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대책 후착공"을 위해
공사중지를 관철키로 하고 그래도 정부가 골재준설공사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민과 공동으로 팔당호 골재준설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범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 각종 오염물질, 화약약품사용량 증가 주장 ***
조사단은 이날 현장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준설공사의 목적은
호수수질 정화보다 골재채취에 있으며 환경처에서 공사중지를 요청
하고(4월2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통보(5월24일)하기 훨씬
전인 5월7일부터 불법으로 공사를 시작, 6월13일까지 15톤 트럭
2천7백대분의 골재를 채취했다"면서 오탁방지시설및 오염물질처리용
침전지 미비상태에서 공사를 펌프식준설 아닌 바케트채취식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준설을 시작하기 전에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골재위에 덮인 저니층의 각종 오염물질이
용출, 확산되고 정수처리등 화학약품의 사용량이 증가돼 THM(트리할로
메탄)등 발암물질이 증가할 위험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