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조순승(평민) 박관용 정몽준(이상 민자) 조희철(평민)
박승재의원(민자)등이 차례로 나서 <>한중정상회담 추진여부 <>대소경제차관
제공약속여부및 한소수교시기 <>남북불가침선언 대북제의 용의 <>북한의
군축회담 제의수용용의 <>미8군용산기지 이전비용 규모등을 따졌다.
*** 대소경제차관 제공약속여부 추궁 ***
첫 질의에 나선 조순승의원(평민)은 "한소정상회담이후 소련에 30-50억
달러의 경제차관을 제공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고 추궁하고 남북한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북한 TV및 라디오의 자유청취허용 <>북한의 대미,
대일관계개선 적극 주선 <>국민투표를 통한 새 통일방안확정 <>남북 단일
회원국으로의 유엔가입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정부는 한소정상회담에 이어 한중정상회담추진을 위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면서 북방외교에서 여당의 협조등 초당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반도내 핵무기존재 유무 밝혀라 ***
조의원은 이어 "한반도내 핵의 존재는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라고 지적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핵무기존재의 유무를 알아야 하며
또한 그 필요성여부도 우리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관용의원(민자)은 "남북한의 상호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불가침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상호무력불사용,
내정불간섭, 비방중지를 기본구조로 하는 불가침선언을 북에 제의할 용의
는 없는가"라고 묻고 이제는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종식시켜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몽준의원(민자)은 "미용산기지 이전으로 정부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올 위험은 없느냐"고 묻고 "여러해에 걸쳐 막대한 재정의 투입을 요하는
사업을 합의각서 형식으로 또 행정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용산기지의 이전에 소요되는 정확한
기간과 우리측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희철의원(평민)은 "남북관계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은 쌍방간 군축을
실현, 북한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고 우리도 군축에서 남은
돈을 복지국가건설에 돌리는 길"이라면서 북한의 군축회담제의를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박승재의원(민자)은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소정상
회담 성과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 대북화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정부의 한-소수교전략과 정부가 보는 수교시기는 언제인지를 밝히고
한-소수교를 서두룰 때 국가적 경제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없는가"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