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 힐즈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 미국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힐즈대표는 이날 박필수 상공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수입품검사와 방역검사등에 시간을 끄는등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박장관의 지적에 대해 현재와 같이 양국간
무역의 불균형이 시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수입규제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전제, 자신이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시정,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밝혔다.
*** 지적소유권 위반 벌칙내용 강화토록 촉구 ***
힐즈대표는 한국이 최근 리복상표의 신발류 위조상품 제조업자와 수출업자를
구속하고 한국대학가의 복사서적을 근절하기 위해 가시적인 노력을 하는등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성의있는 조치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저작권법과
음반법등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벌칙을 강화토록 신속히
법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이어 조선문제와 관련, 오는 7월 파리에서 열릴 회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측의 협조를 촉구했는데 이에대해 박장관은 미국과
EC의 의견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현재 EC가 주장하는 선박의 불공정가격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