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상의연합회(CACCI)는 26일 EC (유럽공동체) 통합등 세계
각지역별 무역블럭형상에 반대하며 그대신 현재 진행중인 다자간 무역협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 무역장벽완화방안 가트에 촉구 ***
CACCI는 이날 대한상의를 통해 내호은 "선진국의 무역블러화에 대한 입장"
을 통해아시아/태평양연안국들이 EC통합등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 무역장벽을 낮출수 잇는 실질적인 방안마련이요청된다고 GATT(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촉구했다.
CACCI는 EC통합과 관련, 섬유 의류 자동차 전자부문에서의 무역장벽이
크게 완화돼야 하며 특히 반덤핑법은 보호주의무역의 수단으로 악용될
크다고 강조했다.
*** 미통상법 301조도 연계시켜 ***
또 미국의 통상법 슈퍼301조도 세계무역의 장벽이 되고 있음에 따라
미행정부는 이법조항을 GATT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와 연계시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CCI는 이와함께 세계각국이 농수산물에 까지 보호주의무역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국가끼리 비관세장벽을 완화시킬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