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및 지방은행은 증시침체에 따른 자금지원과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잇따라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 증시안정등 자금지원으로 지준부족사태 빚어 **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증시안정및 경기부양대책을
위한 자금이 계속 지원됨에 따라 지준부족사태를 빚어 비싼 금리의 콜자금을
끌어 쓰고 벌칙금을 물게 되는등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의 "5.8증시안정대책"에 따른 증시안정기금 출자와 연초의
예대상계로 경영수지가 더욱 나빠져 올 연말의 주주배당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증시안정 대책자금으로 투신회사에 2조8천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5월의 증시안정대책에 따라 증안기금 5천억원중 이미
2천5백억원을 투자, 최근 5대 기존 시중은행의 경우 하루 평균 자금부족
규모가 1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행 지준율 11.5%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주장 **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의 금리체계를
정상화하여 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며 증시부양지원책의 상환시까지
지준부족과 관련한 한은의 제재조치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현행 지준율 11.5%를 하향 조정하고 증시안정대책 실시에 따른
자금부담을 국책은행을 포함, 모든 금융기관에 적정하게 배분하며 증안기금
운영에 은행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은행등 6개 시중
은행장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만 예치토록 한 것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를 시정해 달라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건의했다.
한편 지방은행장들도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의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싯사로 적용키로 함에 따라 증시침체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 이의 적용을 연기해 달라고
은행감독원에 건의키로 했다.
최근 지방은행은 증시침체로 유가증권 평가손이 대형 은행의 경우 30-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