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와 경제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이태섭(민자) 임춘원(평민) 이덕호(민자) 홍기훈(평민)
심정구(민자)의원이 차례로 나서 <>부동산투기 억제방안 <>물가안정대책
<>수출부진 대책 <>부동산투기관련 사정조사결과 <>자본시장 자유화대책
<>대북한 경제교류방안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 물가안정 정부대책 추궁...민자 이태섭의원 ***
첫번째 질의에 나선 민자당의 이태섭의원은 "돈의 흐름이 제조업을 중심
으로 한 생산부문으로 투하되지 않고 과소비나 서비스산업으로 역류하여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과
정부의 실천의지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평민당의 임춘원의원은 "정부/여당이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정책과 시대
착오적인 성장정책을 강행해 경제난국을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분배정의에
기초한 폭넓은 개혁정책의 시행으로 민생안정을 보장할 용의는 없는가"고
추궁했다.
*** 장차관 부동산투기자 명단공개요구...평민, 임춘원의원 ***
임의원은 또 "전/현직 장차관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라"면서 "재벌부동산투기를 은행대출
자금으로 부추긴 관련 은행과 은행감독원을 응징하고 부동산투기자금을
즉각 회수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임의원은 이어 "이문옥감사관이 밝힌 내용이 속속 사실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감사관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정부가 이감사관이 밝힌 사안들에 대해 떳떳하고 국민의 의혹을 일소
하기를 원한다면 국회에 여야의 공동조사단 구성을 자청해서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동구권 교역 보완조치 질문...민자 이덕호의원 ***
민자당의 이덕호의원은 "동구권과의 연계무역확대에 따른 투자보장,
청산게정등 결제수단과 수출보험, 금융세제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 현경제각료 퇴진 주장...평민 홍기훈의원 ***
홍기훈의원(평민)은 "지난 6월19일 전 경제관련 장관들이 장관직을 내걸고
금년물가를 한자리 숫자에서 억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미 뛰어오른 엄청난
물가만으로도 현 이승윤경제팀을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현경제각료의 퇴진을
요구했다.
홍의원은 또 "현재의 과잉통화추세는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남발된 경제
부양책과 재정팽창에 기인하고있다"고 전제하면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3조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을 전액 차입금상환등에 충당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 물가억제대책추궁...민자 심정구의원 ***
마지막 질문에 나선 심정구의원(민자)은 "경제기획원에서 과거와 같이
물가를 잡을수 있는 수단도 없으면서 어떻게 금년물가를 한자리숫자이내로
안정시키겠다는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전반적으로 지표상으로는 돈이 넘쳐흐르는데 반해 실수요자에게는 돈이
모자라고, 한편으로는 물가만 앙등하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