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이 대도시 중심과 지역별로 편중되어 추진됨에 따라
도-농간,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
하고 지방별로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지역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 경제개발과정서 지역간 불균형 심화 ***
28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실의 이근영차장이 발표한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및 지역금융의 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부터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불균형문제의 시정이
목표로 설정됐으나 이후 불균형이 더욱 진전됐다고 밝히고 특히 금융정책면
에서 지역금융에 대한 배려가 극히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기획원의 국부통계를 인용, 지난 68-89년까지 21년간
지역별 국부의 구성비는 서울이 26.3%에서 28.2%로 1.9%포인트, 경기도가
10.4%에서 15.7%로 5.3%포인트, 경남이 9.7%에서 12.7%로 3.0%포인트 각각
높아진 반면에 강원도는 6.9%에서 3.4%로, 부산이 9.6%에서 7.5%, 전남이
9.7%에서 7.7%, 전북이 5.1%에서 3.5%로 낮아져 경인지방과 영남지방의 비중
이 증가한 반면 강원지방과 호남지방이 감소하는등 경제발전과정에서 지역
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 지방은행 기능 역할 확대 필요 ***
또 지난 86년기준 지역별 1인당 소득수준을 보면 서울을 1백으로 할때
경남(99), 인천(95), 경기(80), 부산(79), 경북(77)지역이 상위그룹, 강원
(74), 제주(74), 충북(72), 대구(70)지역이 중위그룹, 그리고 전북(64),
전남(64), 충남(63), 광주(61)지역이 하위그룹을 각각 형성하고 있어 상당
한 지역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또 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제2금융권및 특수은행)의 1인당 대출
(89년12월말) 실적을 보면 서울이 6백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2백60만원),
대구(2백40만원), 인천/대전(2백20만원), 광주(2백만원)지역이 상위그룹,
경남(1백90만원), 제주(1백80만원)지역이 중위그룹, 그리고 충북/경북(1백
50만원), 경기/전북(1백40만원), 강원/충남/전남(1백10만원)지역이 하위
그룹을 형성, 금융면에서도 상당한 지역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는 앞으로 지역정책방향은 일반정책부문에서 <>지역
특성화를 유지하여 각 지역별 독자성을 확립토록 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지원시 획일적 지원이 아닌 지역간 차등지원제도를 시행하며 <>지방별
로 독자적인 지역정책을 실시토록 하여 불균형을 해소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정책부문에서는 <>대기업중심의 지원체제를 수정하고 <>지방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지역기관및 주민들도 중앙
의존적 관성에서 벗어나 보다 자주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