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경협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및 단체의 경쟁적 대소접근을 지양,
대소민간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창재 국제민간경제협의회 (IPECK) 소련부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한국경제연구센터가 "한-소 경제협력현황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소련정부는 형식상의 민간기구인 소련상공회의소를 통해 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지난 1-2년간 소련에 관심있는
단체및 기업이 경쟁적으로 대소접근을 꾀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 업계, 정부간 과당경쟁방지 합의 도출돼야 ***
이부장은 정부차원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부처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하나의 정부안을 낼수 있는 체계의 강화, 보완이 필요하며
민간차원에서는 기업및 단체의 중구난방식 대소접근을 지양, 대소민간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부는 이 단일화된 창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일관성있는
대소경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소진출에 있어 우리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업계와 정부간의
과당경쟁 방지대책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대소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소련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문제의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소련경제관련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부장은 강조했다.
*** 소련경제 정보센터 설립 필요 ***
대기업의 경우는 지사설치, 현지방문및 전문인력 수용등을 통해 점차
정보의 부족을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이나 중소기업은 규모상 자체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같은 소련경제관련 정보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리기업이 대소진출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대학및 연구소등에서 소련경제및 정치, 사회, 법률등
다방면에서의 기초연구를 강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정치, 경제동향과
무역, 투자관련제도및 법률의 변화를 종합, 분석하고 산업별/지역별
정보를 체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대소경협의 궁극적 목표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호의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경제외적 목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경제적 손실이 강요될 경우,
양국간의 경협은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따라서 대소경협은
상호 경제이익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부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