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중 실시하려던 전국 규모의 제2차 부동산투기조사가
내달 중순께로 연기됐다.
*** 일선 세무서 인력 크게 부족 ***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의 1차조사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전국적인 부동산투기조사를 이달안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일선 세무서의 인력이 크게 달리는 바람에 조사착수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천2백여명의 직원이 동원된
공시지가 산정작업이 일단 지난 20일로 끝났으나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이의에 대한 심사등 아직 마무리해야 할 작업이 남아 있는데다 이달말
까지는 각종 밀린 세금을 총정리하는 체납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의 조사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오는 7월2일-7일까지 실시되는 분당3차아파트
분양에도 400여명의 투기조사요원이 투입돼 모델하우스 주변과 분양신청서
접수창구인 수도권의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현장 입회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있어 전국규모의 제2차 부동산투기조사는 빨라야 다음달 중순께나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에 서영택 국세청장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투기가 어느정도 진정된 것은 사실이나 투기심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2차투기조사는 예정대로 이달말안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었다.
*** 중견기업/중산층대상 투기적 가수요 집중 단속 ***
국세청은 이번 2차 투기조사에서는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 자진매각조치등
강력한 투기규제를 받고 있는 재벌급 대기업 이외의 중견기업과
중산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투기적 가수요를 집중 단속하고 "제소전
화해" 신청이나 위장증여등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변칙적인
토지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한 1차 투기조사에서
1천491명의 투기꾼을 색출하고 이들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등
관련세금 775억원을 추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