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리, 방위비 삭감 거부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는 28일 미소간의 긴장완화가 일본의 방위비
삭감의 근거라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미-일 안보조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후 총리는 6개월간의 의회회기가 끝난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지위대는 동서블럭의 대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돼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동서대결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위의 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방위미 GNP 1% 제한은 계속 존중될 터 ***
그러나 그는 방위비를 GNP의 1%로 제한한 지난 76년의 예산한계가
지난 87년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폐기됐지만 이 상한선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견에 앞서 가이후 총리는 이날 일본 자위대 고위 장교들의
회의에서 오는 8월 발표될 91-95 방위증강계획이 더 많은 신무기를
입수하는데 보다는 병참과 기지시설등 질적인 면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청 당국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정도 증가된
방위비 증가가 4%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시카와 요조 일반방위청장관은 이날 150명의 자위대 간부들에
대한 연설에서 주일미군 유지비의 분담에 있어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마이클 아마코스트 주일미대사도 미-일안보조약
30주년에 즈음한 일본 방위청에서의 강연에서 일본이 주일미군 유지비를
더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방위청 대변인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