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9일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북방정책특위
(위원장 김현욱)위원과 이승윤부총리, 최호중외무, 홍성철통일원장관및
임동원외교안보연구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안보대책협력단이 비공식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남북한군비통제문제를 전담할 공식기구를 정부내에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는 일반적인
군축의 개념이 아니라 한민족간의 군축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상호 신뢰구축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치적 신뢰구축위에 군비통제, 군비축소등 3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임외교안보연구원장은 "남북한군사문제는 미소간의 군축문제등
일반적인 군축개념이 아닌 군비통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남북한군비통제문제는 한민족간의 문제로 통일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어는 한 부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통일원등 관련부처로 구성되는
전담기구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방경협 전담기구설치도 검토 ***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재 민간교류협회, 전경련등 여러 민간기구에서
이뤄지고있는 대북방경제협력문제는 교섭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 정부관계기관및 민간기관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조절할수 있는 대북방경협전담기구의 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이끌어내기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