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 사 > 국립농산물검사소 (7월1일자)

입력1990.06.29 00:00 수정1990.06.29 00:00

<> 충남지소장 이 탁
<> 경북지소장 김 영 태
<> 서울지소장 임 정 모
<> 전남지소장 이 장 섭
<> 충북지소장 김 우 원
<> 부산지소장 유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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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대출 없애 가계빚 잡은 英…"한국도 정책 재검토 필요"[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영국은 한 때 세계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한 나라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계 빚 규모가 가처분소득의 175.2%, 국내총생산(GDP)의 96.9%까지 치솟았다. 영국 중앙은행(BOE)과 주요 연구기관은 영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약 15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축소)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BOE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정부의 정책대출 축소 등이 성공의 요인으로 꼽힌다. 96.9→78.0%, 부채 축소 성공한 영국 한국은행 런던사무소가 31일 내놓은 '영국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 96.9%에서 2023년 78.0%까지 하락했다.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임계치로 제시되는 GDP 대비 비율은 80~85%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2007년 175.2%에서 2023년 136.5%로 약 40%포인트 하락했다. BOE는 작년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영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영국의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영국의 가계부채 축소가 성공한 데에는 BOE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큰 역할을 했다. 영국은 지난 2013년 BOE 금융정책위원회를 신설한 후 산하에 건전성감독청을 뒀다. 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모기지대출 규제였다. 위원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부터 강화했다. 차주 연간 소득의 4.5배를 초과하는 고LTI 모기지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는 한도를 은행 대출의 전체의 15%로 제한하는 규제를 2014년 내놨다. 또 대출취급기관이 차주의 상환여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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