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계속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내수는 꾸준히 증가,
부가가치세 세수가 큰폭으로 늘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올 1/4분기 영업실적을 토대로 지난 4월중 예정신고때
납부된 부가가치세 실세수가 모두 5천1백2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2천7백74억원에 비해 84.6%나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총 1조2천44억원으로 89년도 1기분
예정신고액 9천1백27억원보다 32%가 늘었다.
*** 과세표준 높아지고 향락업소등 세무관리 강화때문 ***
부가가치세실세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납세인원의 증가와 내수확대로
과세표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향락/과소비조장업체등 세수취약부문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납세액이 이처럼 크게 늘고 있으나 환급액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출및 시설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액은 6천9백24억원으로 작년
1/4분기에 비해 겨우 9% 늘어나는데 그쳤고 이중 시설투자환급분은 89.8%
나 늘어난 반면 수출환급분은 오히려 5.2%가 감소, 수출경기의 부진을 반영
했다.
*** 실세수 늘어 내수판매확대 반영 ***
이같은 수출부진속에서도 법인사업자들의 실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6백50억원에서 2천6백11억원으로 무려 4배나 급증, 기업들이 수출대신 내수
판매확대에 치중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지난 1/4분기중의 과세표준은 총 73조5천9백83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에 비해 18.9% 늘었으며 이중 내수부문은 29.1% 증가를 보인 반면 수출
부문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