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EC무역/관세규정 적용..내일 서독과 "경제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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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정부가 7월1일부터 EC회원국들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동독경제부는 또한 오는 7월1일 서독과의 경제/통화통합을 기점으로 하여
EC의 무역및 관세규정을 도입,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EC내에서는 동독이 서독과의 경제통합이후에도 자국의 취약한 경제
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물품에 대해 고관세율을 부과하는등
특별제한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동독정부의 결정에 따라 그같은 우려는 깨끗이 말소되었으며
향후 동독내 세율구조는 EC내의 세율구조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동독경제부는 서독과의 경제통합에도 불구, 90년말까지는 기존 코메콘
국들과의 무역협정을 준수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동유럽산 물품들에 대해 기존
의 무관세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동독경제부는 비EC회원국들로부터의 물품수입시 적용하게될 관세율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서독내에서의 관행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동독경제부는 또한 오는 7월1일 서독과의 경제/통화통합을 기점으로 하여
EC의 무역및 관세규정을 도입,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EC내에서는 동독이 서독과의 경제통합이후에도 자국의 취약한 경제
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물품에 대해 고관세율을 부과하는등
특별제한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동독정부의 결정에 따라 그같은 우려는 깨끗이 말소되었으며
향후 동독내 세율구조는 EC내의 세율구조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동독경제부는 서독과의 경제통합에도 불구, 90년말까지는 기존 코메콘
국들과의 무역협정을 준수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동유럽산 물품들에 대해 기존
의 무관세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동독경제부는 비EC회원국들로부터의 물품수입시 적용하게될 관세율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서독내에서의 관행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