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과 동독이 오는 7월2일을 기해 역사적인 경제통합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기업계에도 적잖은 파급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9일 베를린장벽을 허물어뜨린 서독과 동독은 지난 5월18일
통화.경제.사회통합조약을 체결, 7월2일 독일 통합의 핵심부분을 이루는 통화
및 경제통합을 이루게된다.
양독간 경제통합의 내용과 전망 그리고 경제통합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대응전략등을 간추려본다.
*** 동서독 경제통합 핵심은 서독마르크와 동독마르크 통화통합 ***
◈경제통합=양독간 경제통합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서독마르크와 동독
마르크의통화통합으로 7월2일부터 서독마르크로 통화를 단일화하기로 하고
서독마르크와 동독마르크를 1대 1에서 1대 3대까지 교환해 주기로 했다.
교환율의 적용대상을 보면 임금과 노임, 장학금, 집세,임차료, 연금, 기타
후생복지비는 지난 5월1일 현재의 지급총액 기준으로 1대1 비율로
서독마르크화를 지급하고 은행구좌 저축분에 대해서도 1대 1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은행구좌 저축분에 대해 14세 이하에 대해서는 최고
2천서독마르크까지그리고 15세-59세까지는 4천DM, 60세 이상은 6천DM까지
교환해준다.
또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해서는 서독과 동독마르크의 교환비율을 1대
2로하고 지난해 12월31일 이후 발생한 동독외 거주자의 동독내 저축분에
대해서는 1대 3의 교환비율을 적용한다.
그밖에 동독내의 연금제도는 서독의 연금제도로 전면 전환하고 같은
금액의 서독마르크체제로 전환한다.
경제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동독이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필요한 기업의
민영화,자유시장형성 등의 여건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제시한 자유무역원칙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 등으로 돼있다.
이에따라 서독은 「D-데이」를 사흘 앞둔 29일 현재 50대의 트럭을 동원,
동독마르크와 교환될 2백50억DM을 동독으로 실어나르고 있다고
무공동베를린무역관은 본사에 보고해왔다.
*** 동독, 통합으로 수많은 기업 도산 우려 ***
◈경제통합의 파장=서독과 동독 양국의 실질 경제력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이같은 경제통합으로 단기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있다.
동독의 경우 경쟁력 없이 정부지원으로 유지되어온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되는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쟁력 없는 기업의 대량 감원과 정부보조금 폐지에 따른
주택임차료,생필품, 운임, 등 물가의 급상승이 뒤따라 불안과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특히 임금부문에서 동독기업은 화폐단일화로 인해 마대한 코스트를
안게되고 서방기업들과의 불리한 경쟁에 내몰리게 될 형편이다.
서방경제전문가들은 자유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동독기업은 70%가 존립에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동독측도 자체조사 결과 흑자경영이
가능한 기업은전체의 32%에 불과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독은 올해 하반기부터 동독지원에 착수해 오는 94년까지 1천1백50억DM을
직접지원하고 내년까지 간접지원액을 2백40억DM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통합 직후의 혼란은 그러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3-5년 후
동독기업들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경우 독일은 유럽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전망이 지배적이다.
*** 독일 경제통합으로 소비재중심 수요폭발 예상 ***
◈우리기업의 대응전략=독일 경제통합으로 소비재들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발할 것은 틀림없지만 동독국민들은 전자제품을 비롯한
고가품들을 자신들에게 익숙한 서독제품을 주로 구입할 것으로 무공측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직물과 의류를 비롯한 섬유류와 신발류 등 저가품들에 대해서는
우리제품의 수출도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투자면에 있어서는 공산권지역 진출의 가장 큰 메리트인 저임금이
단일통화제의채택으로 사라졌지만 투자유인정책을 강력히 펼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유럽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서독기업과
합작으로 현지 거점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동독과의 경제교류 현황을 보면 (주)대우가 지난 88년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동베를린에 지사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삼성물산이
지사를 설치, 지사설치업체는 2개 업체 뿐이다.
지난해 교역규모는 수출 2천94만달러, 수입 6백88만7천달러로 나타나 있고
무공은 지난 6월1일 현지에 무역관을 개설, 2명의 직원을 파견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