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예방과 범죄자선도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된지 1일로 1주년을 맞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말까지 모두 1만 2찬 2백 5명에 이르는 소년범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했거나 실시중이며, 이중 전주보호관찰소가 시립박물관및
도로청소를 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3백 47명이 사회 봉사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수강명령을 받은 4백 75명은 서울적십자 청소년복지관등에서 정신
교육등을 통한 사회 복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3천 3백여명이 소년범을 소년원에 수감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실시한 결과 재범률이 일반 형사범 20~30%보다 훨씬 낮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