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구조조정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첨단과학 및 산업기술 육성, 중소기업구조조정과 설비투자촉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층, 과학기술 인력양성등에 중점을 두고
91년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말로 방위세의 시한이 만료되더라도 세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 각부처 내년예산요구액 53조, 합리적 조정할터 ***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
33조7천580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11조4천323억원, 기업특별회계
3조1천41억원, 기타특별회계 4조4천528억원등 모두 52조7천382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33조507억원보다 60.1%나 많다고 밝히고 그러나 91년
세수전망은 방위세의 시한만료와 함께 2단계 세제개편의 세율조정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91년에도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수감소요인을 최소화하고 조세부담률수준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세출면에서는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각 분야의
재정수요를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첨단기술개발을 비롯한 성장잠재력
배양에 1차적인 목표를 둘 것이며 부문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