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고 5.8조치를 내놓는등 한때 법석을
떨다가 결국 기업부동산 취득을 규제할 법안과 토지기본법, 부동산등기
의무화법안 등의 입법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등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는
기미가 보이자 시중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먹거리고 있다고.
*** 정부의 관련입법 보류와 재벌로비 이후 ***
서울의 경우 5.8조치 이후 한때 부동산거래가 거의 중단상태에 빠져
이제 부동산은 끝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부동산업계에 나돌았으나 등기
의무화 입법방침에 법무부와 일부 법조계등이 법이론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는등 제동을 걸고 나왔으며 재벌들이 비업무용 기준완화를
건의하고 부동산규제 입법의 저지작전을 벌이는등 로비를 활발하게
가시화한 후 정부가 이를 수용할 태세를 보이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서울에서는 20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소규모 빌딩이 현금화되기
쉽고 전월세등으로 고정수입이 있다는 장점때문에 내놓기가 바쁘게 팔리고
실제 거래가격도 5.8조치 이후 최소한 3-4억원씩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나대지의 경우는 소규모 빌딩을 짓기에 적당한 1-2백평짜리 땅의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
*** 사정정국과 무관한 사람들부터 활동 개시 ***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사정활동으로 숨어있는 돈이 고개를
완전히 내밀지 않고 있지만 공직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기미를 보이자 양도세를 내더라도 남는 돈이 적지 않다는 계산으로
조용히 물건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투기근절을 위한 입법에
늑장을 피우다가 결국 보류등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실명제 유보와 같은
차원이 아니겠느냐면서 이는 부동산투기 근절의지가 당초부터 약했기
때문이며 결국 부동산투기의 근절은 일과성 조치로 끝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