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일 제28차
소련공산당 당대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인해
소련의 사회·경제적 여 건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수 세력들을
비난하면서 만일 강경 보수 세력들이 계 속 자신의 개혁정책을 방해하려
한다면 소련은 ''암흑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고르바초프 연설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와 당의 실패
오늘날의 소련시민들은 과거에는 순종적으로 참아왔던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 지 않고있다. 이들은 수면의 거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건전한 페레스트로이카 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이해할 만한 분노와 경계심을 갖고 반 응하고 있다.
왜 이같은 반응이 생기게 됐나에 대한 분명하고 사실에 입각한
원인분석은 앞으 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와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 중요할 뿐만아니라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소련시민들의 신념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나는 이같은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당중앙위원회나 정 치국, 정부와
경제기구의 활동을 낮게 평가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쓰라린 유산을 물려받았다. 우리 국토와 경제의 개탄할만한
상황과 에너 지분야의 비참한 상황 등은 최근 몇년동안의 결과는 아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각 민족 간의 관계, 문화 및 이념분야에서 부정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방지될 수 도 있었던 것이다.
당정치국은 이같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소련이 급속히 이등국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하고 혁명 적 전환과정을 이룩해야 한다.
▲경제
소련경제의 개선여부는 국제적인 노동분야에 소련을 통합하는 것에
적지않이 달 려있다. 그러나 주요과제는 루블화를 태환화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연기돼서는 안된다.
우리는 강력하게 수출을 촉진해 나가고 비효율적인 수입과 외채의
증가를 억제 해야 한다.
또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호혜적인조건들이 제시돼야 한다.
현재 정부는 외국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관장할
새로운 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제3세계국가들과 의 관계를 수정하는데 적용된다.
▲농업
새로운 농업정책의 목적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 등 모든 형태의 농장에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각종 형태의 농장들이 자생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해 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나는 잘 경영되고 있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만한 자격 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들 농장은 자연히 개혁된
소련사회의 한 기관으로 계 속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은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지난 수십년 동안
일에 몰 두하지 않아왔으며 이들의 경영형태는 새로운 형태의 농장제
도입과 재산제의 개혁 을 방해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토지법은 아직 그렇게 진척된 것은 아니다.
▲관료주의
우리는 관료주의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반대에
당면해 있다.
만일 우리가 이같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항은 더
악화될 것이다.
▲만성적인 부족
나는 만성적인 부족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이에대한 가장 혹독한
비난에 연대감을 표명하고저 한다. 그러나 단지 감정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는 상품의 양을 늘리지는 못할 것이다. 소비재시장은 많은
경우에 있어 더욱 상태가 심해지고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
정부가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행정적인 명령수단을
유지하고 기득 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구경영구조와 다양한
산업으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덜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