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남북 군비통제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미국등 우방국가와 협조하여
북한의 원자력개발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오고있다고 통일원이 2일 밝혔다.
*** 핵안전협정에 가입토록 압력증대 ***
통일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조속히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남북고위급회담등 당국간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군비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만약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다면 국가안보는 물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가 될 것으로 인식,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도 국가생존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원은 특히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인 전면 안전조치협정 가입을 회피해
오는 가운데 지난 87년부터는 미국 프랑스의 인고위성을 통해 영변지역에
핵연료 재처리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월 미-소외무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핵무기개방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이밖에 북한과는 현재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 이뤄지고 있을뿐
남북간 직접적인 교역은 물론 제3국에서의 합가사업도 전무한 상태라고
밝히고 7.7선언이후 일부업체에서 제3국기업과 공동으로 남북합작을 시도
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어 답보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