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국민이 서울. 부산.대구등 대도시에 살면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4인가족기준)는
35만6천8백80원인 것으로 추계 됐다.
*** 노총이 계상한 것과 엄청난 차이보여 ***
4일 보사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조사한「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경우 4인가족(성인 2명,어린이
2명) 기준 최저생 계비는 지난해보다 1만9천2백34원이 증가한
35만6천6백80원으로 계측했으며 중소도 시 33만6천87원,농촌지역
30만3천6백40원으로 각각 추계됐다.
보사부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등 공적부조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한 이 조사보고서는 전국의 5천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뒤 다시 소득기준으로 하위 30%이하의 가구중
9백50가구를 임의추출,89년 7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가계 지출항목을
전물량 방식으로 조사한 것.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결과 ***
이번 조사에서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이론적 수치이기는 하나 단순히
목숨만 이어가는 생존비개념에서 벗어나 신문.오락서비스.도서등
교육교양 오락비까지 포함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노동재생산을
가능케하는 비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도시에 사는 1인 최저생계비는
13만1천7백25원으로 노동부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책정한 올해의 최저임금액
16만5천원보다 3만여원이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5인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올해 대도시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1만8천7백88원, 중소도시는 39만4천6백28원,농촌지역은
35만6천5백76원으로 각각 계측,한국노총이 금년도 임금인상액 산정을
위해 마련한 4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 70만9천53원과 5인 가족기준
86만2천28원과는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 보사부,처음으로 용역의뢰실시 ***
보고서는 가구수로 추산,조사시점의 우리나라 전체가구수를1
천36만8천으로 볼때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의
10.5%인 1백9만6천가구인 것으로 추계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올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1인당 월소득
4만8천원이하(총재산 3백만원 미만)로 정한 것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에도 못미치는 극빈계 층(전국민의 5.3%)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검토한 김영식서울대교수등 자문위원들은"조사대상 가구
선정기준으로 삼은 소득기준 하위30%선택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하고
농가의 계절적 지출변 동실태,농가의 가계소비와 영농비지출의 분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현재의 비현실적인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고 공적부조사 업의 선진화에
기여할수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