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5일 하오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통일및
북방정책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평민당의 조순승의원은 남북통일의
3대원칙을자주적 민족, 민족적 화해, 민주화로 규정하고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라는 평민당의 3단계 평화통일안은 3대원칙과
함께 통일에 필요한 3단계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 범국민적 통일방안 구비해야 ***
조의원은 "민족의 자주성확보와 함께 7.4공동성명이나 7.7선언등을
뒷받침하기위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불가침선언을 하는등
국내외적인 평화보장장치를 구축, 평화공존을 이룩하며
정치.경제.문화.종교.체육등 남북간 교류로 화해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범국민적인 통일협의회를 설치,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통일방안을
법제적으로 구비하고 추진하면서 과도기적 중간형태인
공화국연방제를실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이 연방제에 대해 "현존 두개의 공화국 인정, 국민대표를
파견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구성, 유엔단일국호 가입등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공화국으로 통합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영세중립국화하며 남북은
두개의 광역적인 지방정부로 개편될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북을
고립상태에서 끌어내 문을 열게 하고 ▲민주화를통한 국내정치의 안정을
이룬뒤 ▲지도자들은 통일에 유리한 국제정세를 이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한-소 접근시 북한 고려해야 ***
이어 토론에 나선 김남식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한소접근에
대해 미국의 지원아래 두개의 한국을 고착.현실화시키려는 계략이라고
비판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소관계발전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남북이
군사적 부담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남북관계의개선은 물론 주민복지향상이
거의 어려운 점등을 충분히 감안해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인정국제민간경제협의회부회장은 ▲교역우선의 교류확대
▲관민분리와 민간창구의 일원화 ▲정보공유를 위한 협조체제의 구축
▲투자사업의 선정기준마련등북방경제교류와 추진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삼열숭실대교수는 "남북의 통일방안이나긴장완화 분단극복의 여러
제안들이 실패한 것은 분단체제 자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관심이
남북양쪽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남북대화와 협상에
걸림돌이되고 있는 전쟁상태의 종식과 군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군사문제분석가인 지만원씨는 "대통령이 군축의
최종목표수준(30만명에군사비는 GNP의 3%)을 정하고 방위산업정책을
재조정하며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군축에 대한 정치적 결단,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한 실무적협조등으로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