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서 회수 국방위서 심의벌여 ***
국회국방위는 6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변칙통과된 국군조직법안을
법사위로부터 회수키로 의결한후 재상정을 위해 새로운 내용의 국군조직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여야절충에 착수했다.
정부와 민자당이 이날 협상에서 재상정을 위해 야당측에 제시할
국군조직법 수정안은 합참의장에게 전평시 구분없이 3군의 군령권을
부여하는 종전안을 골격으로하되 그동안의 여야막후 절충과정에서 나타난
야당측 의견을 일부 수용, ▲전투여단급 이상 부대의 경우는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하고
▲합동참모본부 회의를 월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하며 ▲ 합동참모회의에는
3군총장외에 해병대사령관도 참석시키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 합참의장 군영권 놓고 논란 불가피 ***
그러나 평민당은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군권의 1인집중화로 문민통제에
위배되며 내각제 개헌구상과 연계돼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여당측의 재상정시도 과정에서 파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이날 재상정협상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거부하고
현행 법안내용중 ▲최대 독소조항인 합참의장의 군령권행사조항을
전.평시로 구분, 평시에는행사할 수 없도록 하며 ▲다만 평시의 경우
대간첩작전, 합동군사훈련, 연합작전이있을 때는 평시라도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자체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할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는 여야간사회의등을 통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재상정,
처리한후 다시법사위에 다시 회부할 방침이나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큰데다
평민당이 끝내 반대할경우 표결처리도 불가피하다는 민자당의 방침으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큰 진통이예상된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국군조직법 이외에도 군수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키위한 군수품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