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통일 저작권법 제정될듯...저작인격권 강화내용

국제적인 통일 저작권법이 제정될 것 같다.
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VTR테이프 DB(데이터
베이스)등 새로운 저작물이 잇달아 선보이자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작년중 이의 모델법 작성에 들어갔으며 지난 2일부터 제네바에서 3차
전문가회의를 잇달아 여는등 올 연말까지 법안작성을 끝낼 것으로 전해
졌다.
이 법안에는 VTR테이프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의 대여권을 신설, 무단복제를
막으며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DAT(디지털오디오테이프레코더)및 위성통신등 과학기술관련 저작권
보호제도의 신설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희창 문화부예술1과장은 전자/정보시대를 맞아 지적재산권보호압력이
저작권형태로 계속 밀려들고 있다면서 WIPO의 저작권통일화작업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를 육성,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