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은 산업의 발전과 인간생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고
과학기술의 이러한 기여도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하다.
세계각국은 이미 기술경쟁시대에 돌입했다.
따라서 기술수준여하에 따라 산업경쟁력의 성패, 나아가 국가의 흥망이
걸려 있다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경제기획원은 6일 "과학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96년까지
총 1조원의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을 조성하여 핵심기술개발에 집중지원하고
첨단기술을 생산과 직결시켜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는등 기술
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첨단기술및 산업발전 7개년계획"을
재조정한 것이다.
지난 2월 입안된 최첨단기술단지조성계획중 이미 조성작업에 들어간 광주
를 제외한 다른 4개지역의 조성계획이 일단 백지화된 것만 보더라도 기술
정책이 일관성 없이 수립되어 왔고 또한 과학기술정책수립과 그 집행을
둘러싸고 과기처 상공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영역다툼이 어떠했는가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다.
국가정책중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정책이 관계부처간의 영역다툼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계획이 이리저리 자주 바뀐다는 것은 우리기술의
현재 위상을 알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과학기술개발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비록 투자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절대규모로 볼때 우리의 경쟁국 또는 우리가 따라잡고자 하는 선진국 수준과
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다는 사실이다.
이번 계획에서 96년에는 과학기술및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GNP대비
3-4%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제조업평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을 3%이상
수준으로 높이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투자비율을 높이는 일과 더불어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경쟁력 향상에 직접 연결되는 현장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생산
라인에서 기술이 축적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정부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일관성없는 기술정책으로
시관과 재원을 낭비하는 시행착오를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각 연구소와 연구진이 명실상부한 연구실적을 쌓을수 있도록
개발경쟁체제를 효율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실용성 있는 과학및 산업기술에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까닭은
인적 물적자원의 한계를 빨리 극복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의 탄력성을 유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이상의 시행착오가 없는 기술정책의 추진을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