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소련이 통일독일의 나토가입 승락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에서 소련에 대해 나토와의 불가침 조약체결을 `엄숙히''
제의한다고 부시 미대통령이 6일 밝혔다.
*** 소련, 나토가 위협적인 존재 아님을 이식해야 ***
부시 대통령은 이날 런던에서 열렸던 이를 간의 나토 정상회담을 끝내며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나토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서 평화를 향한 새로운
도정을 열었다고 천명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소련은 이제 나토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16개 나토 회원국들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나토연설
초청이라는 획기적인 방안을 포함, 소련을 비롯한 과거 적대국들과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나토 외무장관들은 과거 적대국들과의
관계개선과 친선모색 및 유럽에서 소련등에 대해 `결코 먼저 핵무기를 사용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천명하는 코뮈니케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고르바초프에게 나토로 오라''고 촉구한다고
말하고 나토측의 이같은 선언은 전통적인 나토의 방위전략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한뒤 고르바초프는 나토의 이같은 일련의 선언을
이용, 통일독일의 나토가입이 유럽의안정과 세계평화에 이익이 됨을 다른
관계 당사자들에게 설득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냉전종식 소련설득 평화안 합의 ***
나토 지도자들은 이에앞서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게 나토측과의 평화
선언을 제의하는 한편 핵무기를 `최후수단의 무기''라고 천명하는 새로운
방위전략을 채택하면서 런던 정상회담을 마쳤는데 이들은 또 냉전시대는
진정 막을 내렸다는 사실을 소련에 설득시키는 내용의 한 평화안에도
합의했다.
나토 관계자들과 외교관들은 나토사상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최후수단의
무기라고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나토 핵전략을 완화하는데 합의했으며
이와함께 통일독일의 나토가입에 대한 소련측 반대의 근원인 통일독일의
군사적 제한방안에도 합의하고 소련의 핵포탄 철수를 전제로한 유럽배치
미핵포탄의 전면철수 방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내주 만프레드 뵈르너 나토 사무총자이 내주쯤 모스크바를
방문, 런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제안을 전달할때 고르바초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자신은 아마도 오는 12월
고르바초프의 나토회의 연설에 관한 초청문제와 관련, 고르바초프와 곧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시대통령은 또 90년대에 나토는 재래식 군사력의 제한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조치들을 달성할 것이며 나토의 전진방어 전략읖 포기키로 이미
합의했다고 말하고 이와 더불어 나토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모든
북미국가와 유럽국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유럽의 안보 및 이익을 위한
기구로 강화시키는데에도 합의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 소련원조 이전에 GNP대비 국방비 비중등 제고돼야 ***
그는 이어자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노력을 열열히
지지하면서 서방의 이익은 그의정책이 성공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련에 대한 서방측의 직접원조는 현재 소련의 국방비가
GNP(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할때 개혁지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다음주 미휴스턴서 열리는 G-7(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때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소련을 비롯한 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가맹국들이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 문제는 현재로서 거론하기가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지금은
나토와 동구권이 오랜 적대관계에서 겨우 벗어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실질적인 붕괴를 바탕으로 크게
변모중인 유럽안보의 위상을 검토키위해 소집된 것이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나토는 종래의 강력한 군사적인 동맹체 성격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