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혁씨 헌법소원 사건 3차변론 진행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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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계획 도로로 고시한 사유지를 재원부족등을 이유로 20여년째
방치해두자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주장,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가 하면
도로가 협소해 진화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금정구 장전2동 83만1천1천3백69평방미터와 남산동
6백93만6천평방미터, 동래구 복천/연산동(속칭 물망골), 해운대구 반여1동
등 1백53개소에 모두 2백km의 계획도로가 20여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
*** 주로 영세민인 정책이주민들 집단이주지 ***
이곳은 주로 영세민인 정책이주민들의 집단이주지로 대부분의 도로가
1-2m로 협소하다.
금정구 장전2동의 경우 부산시가 지난 69년 9월 이일대를 폭 6-25m로 모두
4천1백m의 계획도로를 조성키로 하고 고시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나달 10일께 금정구 장전2동555 도현숙씨(35)가 계획도로에
편입된 자신의 땅 75평방미터중 61평방미터에 연건평 1백62평방미터규모의
4층 건물을 지으려 하자 인근 주민 허광명씨(57)등 1백40명의 주민들이
도씨의 땅중 10평방미터가 현재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라며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서 주민들과 건축주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도씨는 "계획도로가 나면 집을 지으려고 20여년째 기다렸으나 도로개설공사
시행여부가 불투명해 자신의 땅을 찾아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유지를 마을길로 사용토록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씨등 이곳 주민들은 "부산시가 계획도로를 정상적으로 조성했다면 이같은
마찰은 없을 것"이라며 "도시의 땅 일부를 부산시가 구입해 도로로 사용토록
해주든지 계획도로를 하루빨리 조성,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해소시켜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방치해두자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주장,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가 하면
도로가 협소해 진화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금정구 장전2동 83만1천1천3백69평방미터와 남산동
6백93만6천평방미터, 동래구 복천/연산동(속칭 물망골), 해운대구 반여1동
등 1백53개소에 모두 2백km의 계획도로가 20여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
*** 주로 영세민인 정책이주민들 집단이주지 ***
이곳은 주로 영세민인 정책이주민들의 집단이주지로 대부분의 도로가
1-2m로 협소하다.
금정구 장전2동의 경우 부산시가 지난 69년 9월 이일대를 폭 6-25m로 모두
4천1백m의 계획도로를 조성키로 하고 고시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나달 10일께 금정구 장전2동555 도현숙씨(35)가 계획도로에
편입된 자신의 땅 75평방미터중 61평방미터에 연건평 1백62평방미터규모의
4층 건물을 지으려 하자 인근 주민 허광명씨(57)등 1백40명의 주민들이
도씨의 땅중 10평방미터가 현재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라며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서 주민들과 건축주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도씨는 "계획도로가 나면 집을 지으려고 20여년째 기다렸으나 도로개설공사
시행여부가 불투명해 자신의 땅을 찾아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유지를 마을길로 사용토록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씨등 이곳 주민들은 "부산시가 계획도로를 정상적으로 조성했다면 이같은
마찰은 없을 것"이라며 "도시의 땅 일부를 부산시가 구입해 도로로 사용토록
해주든지 계획도로를 하루빨리 조성,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해소시켜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