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업계 지도자들, COCOM의 개선 요구

미국과 일본의 기업 지도자들은 10일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규정은 변화하고 있는 동구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제 27차 미.일 연례 업계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양국대표들은 이날 "동구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공산권
수출통제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미.일 양국정부에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49년설립된 COCOM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COCOM 회원국들이 군사기술및 기타 중요한 기술의 수출에
대해서는 통제를 계속해야 하나 통제대상 품목은 줄여야 한다"말하고
수출업자들과 수출허가관리들의 편의를 위해 COCOM 회원국들간에
통제품목을 표준화할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