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의 신설등 세제지원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는 90년 정보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정보화사회
조성을 위한 투자는 일부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국가,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동기유발을 위해
정보화투자비용에 대한 폭넓은 세제지원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된 정보화사회조성을 위해서는
각계의 투자확대가 긴요함으로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
정보처리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항의 신설, 프로그램개발 및 컴퓨터운용에
따른 소요비용의 손실준비금 적립제도신설, 전자계산기 판매손실준비금 적립
조항신설등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 기술집약산업에 소프트웨어개발등 정보관리산업을 추가하고 기술집약
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률을 현실화하여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특정설비 가운데 산업의 생산성향상 신설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진흥회는 이와함께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국가산업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화조성을 통한 정보산업육성 <>소프트
웨어산업 전문화를 위한 지원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보인력은행 설치운영등 전문인력 양성확대 <>소프트웨어유통촉진
<>전문정보산업진흥기관 설립운영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정보산업 총매출액은 3조4천2백40억원으로 전년대비 5.1%가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하드웨어가 3조8백41억원, 소프트웨어가 1천6백77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각각 1.3%와 7.6%의 신장에 그쳤다.
반면 정보처리는 1천4백11억원, 정보통신은 3백11억원의 실적으로 각각
1백90%와 1백57%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