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중소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유어음에 대한 할인기간을 현재의 최장 90일에서 1백80일까지 연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신용대출 한도도 확대 필요 ***
또 기업의 부동산선호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담보대출관행을 줄여
나가기 위해신용대출한도도 현행 운용자산의 20%보다 크게 확대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보험사재산운용준칙에서 기업대출증가액의 35%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돌리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주요 대출수단인 상업어음할인의 경우 할인기간이
최장 90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은 거의 대부분 90-1백80일짜리로 90일물은 전체의 15%정도에
불과, 보험사로 부터의 할인대상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업어음할인제도가 사문화되고 보험사로 부터 외면을 받음에
따라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부득이 명동등지의 음성적인 사채시장을 찾아
어음을 할인, 자금을융통해야 하는 실정인데 자금조달비용이 A급어음만
해도 년 18%(월 1.5%)이상에 달할 뿐 아니라 세금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담보물위주 대출관행을 줄이는 대신 단자사들처럼
대출거래처의 신용도에 따른 여신을 확대, 대출차별화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운용자산의 20%로 묶여 있는 신용대출한도도 크게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감정료와 근저당설정비, 보험가입
등으로대출금리에 연간 최소한 1.5%포인트의 비용이 추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