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12일 금융기관의 여신담당 직원들이
비업무용 부동산및 기타 담보취득 제한 부동산을 판정하는데 참고토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담보취득제한 부동산 판정업무 편람」을 발간, 전국
1만4천여개 은행 본.지점에 배포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지방세법에 의한
사치성재산, 임대용 부동산, 제3자명의 부동산 등에 대해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 제한됐으나 금융기관 직원들이 담보취득이 가능한
부동산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 세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재무부,
한국은행 등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별요령을
체계적으로 명확히 정립한 편람을 발간하게 됐다.
이 편람은 ▲담보취득 제한대상 부동산의 판정절차 ▲비업무용 부동산,
유휴토지 등의 구체적 적용사례 ▲공장용지 등의 기준면적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