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연말까지 인상보류...이부총리 국회예결위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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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는 12일 이승윤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1조9천8백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으나 추경안보류를 요구하는 야당측의 잇단 의사진행발언과 부당편성
추궁등으로 11일에 이어 다시정회사태가 벌어지는등 연이틀째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예결위는 추경축조심의를 위해 당초 이날로 예정된
소위구성에 차질을빚을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이날 11일의 정책질의에 대한 이부총리의 답변에 들어갔으나
평민당측이 추경안중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계상된 3백1억원이
특정재벌의 부동산을 매입해주기 위한 것으로 추경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87년의 서울시예산전용내역을 상세히 제시할 것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이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지난 6월21일과 22일 선경그룹측이 계열사인
서해개발소유 조림지 1천7ha을, 삼성그룹이 전주제지소유 조림지
1천7백65ha를 매입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해온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는 이들 재벌기업의 부동산을 매입치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관계사에 이미 회신했으며 추경안중 국유임야관리예산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철도, 지하철, 수도요금등 공공요금은 현재 엄청난
인상요인이발생하고 있으나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는 인상을 보류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소련과의 관계진전에 따라 대소수출확대를 유도키위해
수출보험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부총리의 답변만 들은후 하오 6시께 정회됐다.
출석시킨가운데 1조9천8백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으나 추경안보류를 요구하는 야당측의 잇단 의사진행발언과 부당편성
추궁등으로 11일에 이어 다시정회사태가 벌어지는등 연이틀째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예결위는 추경축조심의를 위해 당초 이날로 예정된
소위구성에 차질을빚을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이날 11일의 정책질의에 대한 이부총리의 답변에 들어갔으나
평민당측이 추경안중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계상된 3백1억원이
특정재벌의 부동산을 매입해주기 위한 것으로 추경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87년의 서울시예산전용내역을 상세히 제시할 것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이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지난 6월21일과 22일 선경그룹측이 계열사인
서해개발소유 조림지 1천7ha을, 삼성그룹이 전주제지소유 조림지
1천7백65ha를 매입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해온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는 이들 재벌기업의 부동산을 매입치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관계사에 이미 회신했으며 추경안중 국유임야관리예산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철도, 지하철, 수도요금등 공공요금은 현재 엄청난
인상요인이발생하고 있으나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는 인상을 보류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소련과의 관계진전에 따라 대소수출확대를 유도키위해
수출보험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부총리의 답변만 들은후 하오 6시께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