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12일밤 1조9천8백5억원의 규모의 90년도
추경예산안을 민자당 단독으로 2분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추경안을 보류시키기 위한 평민당의 지연작전으로 이틀동안 진통을
거듭해온 예결위는 이날밤 11시37분께 평민당의원들이 서울시
예산전용문제에 대한 강총리의 답변내용에 항의하다 "더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다"며 잠시 퇴장한 사이 김용태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토론종결을
선언하고 축조심의를 위한 소위구성도 생략한채
남아있던민자당의원들에게만 가부를 물어 정부원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김위원장이 추경안의 통과를 선포하는 순간, 회의장밖으로 나가있던
평민당의원들이 일제히 몰려들어와 의사봉을 뺏고 "날치기다" "거대여당이
이런 것이냐" "불법이다"고 소리쳤으며 민자당의원들은 가결선포후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강총리는 이날 답변도중 지난 87년의 서울시 예산전용문제에 대한 앞서
본회의시인사과후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묻는 평민당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국회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합의사항에 따라 답변했던 것이었으나 당시
예산집행은 선거때라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이었다"고 답변, 평민당의원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평민당의원들은 강총리가 "종전의 시인사과를 번복했다"고 주장,
일제히 위원장석으로 몰려나와 진상을 다시 밝힐 것과 강총리의 답변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한때 회의장이 큰 소란에 빠졌으며 이 와중에서
김위원장이 강총리의 답변을 계속시키려하자 일제히 퇴장했다.
예결위는 이에앞서 상하오에 걸쳐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정부측
답변을 들었으나 평민당의원들의 집요한 지연작전과 의사진행발언및
추경안중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명목으로 계상된 3백1억원이 재벌의
부동산을 매입해주기 위한 부당편성이아니냐는 추궁등으로 4차례나
정회되는등 연이틀째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예결위가 여당단독으로 일방처리한 90년도 추경안은 총규모
1조9천8백5억원으로 ▲내무부의 민생치안강화비등 3천9백63억9천5백만원
▲재무부의 산업기술향상및 구조조정자금금리차 보상액등 6천2백5억원
▲문교부의 지방교육재정 경상교부금등 3천7백66억2천만원 ▲교통부의
지하철 건설지원비등 1천50억원 ▲농림수산부의경지정리비등
5백85억9천2백만원 ▲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비등 3백24억6천7백만원
▲환경처의 대기보전비등2백47억4천4백만원등이 주요 내역으로
포함돼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