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등 추경예산편성등으로 책정하고 남은 6천3백
55억원을 연내에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세입으로 이월시킬
방침이다.
*** 2차 추경편성 안해 ***
경제기획원 고위 예산당국자는 13일 "2단계 세제개편으로 내년도 세수
전망이불투명할 뿐 아니라 여야대립으로 6천억원규모의 예산소요를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삭감없이 예결위를 통과했고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요구도 비등해 사실상 연내에 다시
추경을 편성할 명분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세계잉여금중 잔액 6천3백55억원은 연내에 쓰지 않고
올 가을에 편성하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 하반기에 발생하는 <>추곡수매자금소요 <>국민주보급 보류에 따른 세수
부족분등은 재정수요와 증시동향을 보아가며 기금을 활용하거나 일부 사업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