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에 대해 긴축금융정책, 특히 긴축통화
정책을 촉구했다.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협의를 위해 지난달 27일 내한한 IMF 협의단은
13일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내놓은 「한국경제에 관한 IMF의
잠정평가 및 정책권고 」를 통해 “경제정책의 목표는 현재의 상승기조를
장기 지속적 성장으로 연결시키 는데 두어져야 한다”고 전제, 이같이
촉구하고 이와함께 구조조정 및 자유화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경제회복의 진행이 방해받지
않으면서 인플레가 억제되도록 하는 적정한 수요관리에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인플레 억제 를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환율정책 및 지속적 인 수입자유화정책에 의해서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IMF는 부문별 정책으로 ▲통화는 올 하반기에 증가율이 낮아져야 하고
▲제한적 인 정부지출을 통해 90년 총예산이 균형에 근접토록 해야 하며
▲환율정책은 금융정 책과 같이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운용돼야 하고 ▲경상수지를 개선하 기 위해 수입개방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IMF는 이러한 정책을 취한다면 올 하반기에 내수압력이 완화될 것이며
내년초까 지는 인플레가 현저히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물가안정은
내년도 임금인상을 억 제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내수압력의
완화는 수출산업으로의 재원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이어 정부가 취한 부동산투기 억제조치들이 얼마나 효력을
나타낼지 불확 실하며 이 조치들의 성공 가능성은 수요관리의 강화조치가
수반되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