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16일 발간한 90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동서해빙과
군축협상의 진전에 따라 90년대 말경에 이르면 세계의 군사비 지출이
강대국간의 군사력균형을 해치지 않고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80년대의 군사비가 평화시로서는 전례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89년의 경우 소련의 군사비가 2백억달러나 줄어들고 미국도
향후 4년동안 10%의 군 비축소를 추진하는등 9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군비삭감이 시작됐다고 말했 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공업국의 경제가 89년 3.6%의 견실한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불구, 대외 불균형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지지부진했으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1천60억 달러의 흑자를 그리고 서독은 14% 늘어난
5백60억달러의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난 89년 80년대의 평균성장률 4.3%를 하화하는
3.3%의 경 제성장을 이룩했으나 동남아시아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 했다.
보고서는 90년대에 남아시아의 개인소득이 65-80년대의 3배정도인 연
3.2% 성장 을 지속하며 동아시아는 5.1%에 달해 2천년에 가면 실질적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 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개인소득 성장이 8.7%에서 5.4%로 줄어들고 동구는
대외원 조에도 불구, 경제개혁조치와 인플레 억제정책이 초기단계의 성장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어두우며 우선 연 1.5% 수준의 소득향상을
계획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빈곤퇴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이번 보고서는 현재 인류의 4분의1인
10억명 이상이 연 3백70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금세기말까지 절대빈곤층을 4억명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그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취업의
농력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10년동안 아시아에서는 절대빈곤층이 급격히
감소하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1억명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아프리카가 빈곤층의 증 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계획보다 2%
높은 연 5.5%수준의 성장을 이룩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진정으로 빈부국 모두의 이익을 대변할 세계적 무역기구의
설립을 앞당기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을 외국원조와 자본을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위해
효율적 으로 이용한 좋은 예로 지적하면서 50년대만해도 외국원조에
의존했던 한국은 60년 대 들어와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을 채택, 70년대
후반과 80년대 경제성장을 계속했으 며 지금은 외자의 대부분을
상업자본으로 충당하는 자립국가로 변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