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공급이 본궤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토지수용과 보상을 둘러싸고 토개공 주공등 사업주체들과 땅소유주등
현지주민들간의 막바지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협의수용이 안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주민공동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가하면 보상대상지역 주민들이 상호연대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신도시주민들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토개공 주공등 사업시행기관들은
수도권신도시사업이 국가의 우선정책사업인 관계로 인해 지금까지의 다른
토지수용에 비추어 보상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형평의
원칙과 향후 다른 사업 추진등을 고려할때 주민주장을 더이상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일산 >>
사유지 매입실적은 금액기준으로 76%, 면적기준으로 73%선에 머물고
있다.
지난 4월10일부터 6월11일까지 실시한 협의보상에서 전체보상금
7천1백38억원중 76%인 5천5백9억원이 풀려나갔고 나머지 36%는 건설부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분당과 달리 조상대대로 살아온 씨족부락이 대부분이고 외지인소유
토지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땅수용에 대한 반발이 어느
신도시보다 극심하다.
이곳 주민들로 구성된 신도시 개발반대투쟁위원회는 최근 "행정부를
상대하지 않고 사법부와 입법부에 호소한다"는 전략을 마련, 지난 6월
11일 주민 8백73명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택지개발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일산의 땅수용이 잘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이곳이 전형적인 근교
농업지대로 농가소득이 높기때문에 농업소득에 대체할만한 다른 장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
<< 분당 >>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상태이며 세입자와 세입상인에 대한
보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총보상대상 토지 4백64만1천53평, 지장물 5천5백37동중 현재 토지
3백79만1천1백50평 (81.7%), 지장물 5천2백9동 (94.1%)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
협의매수가 안됐던 78만3천36평은 지난 2일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오는 8월10일부터 수용될 예정이다.
현재 협의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세입자는 1천2백여가구이며 이밖에
세입상인이 30여명이 된다.
세입자들은 당초 토개공이 제공키로 한 주공및 민영 8~18평의
임대아파트는 임대료 (14~18평형 10만~15만원선)가 비싸 월평균
3만5천~4만원의 현임대료 세들어살고 있는 이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민영보다 30%정도 임대료가 싼 주공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 평촌 >>
토지보상은 마무리단계이나 아파트입주권 대신 이주자택지를 요구하는
축산인 21가구 (약 90명)와 보상대상에서 탈락 (누락세대)한 1백 57세대
(약 5백명)의 보상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 산본 >>
현재 상인들의 보상기준과 20여세대의 새업자들 문제가 미결된상태.
지난 20일 종철거일로 통보받은 가옥 소유자및 상인축산인 가구조합등은
모두 철수했으나 보상기준 놓고 주공측과 맞서고 있다.
가옥주및 조합에대해선 주공측이 생활대책으로 점포및 상업용지를
"평균낙찰가격"으로 공급할 방침인데 조합측은 이에대해 토개공측이
주관하는 분당 평촌 지구와의 형평에 맞지않는다면서 버티고 있다.
<< 중동 >>
인천시 3개 사업규체가 공동으로 사업주진중인데 토개공의 경우 16일
현재까지 수용대상사유지 34만 1천 8백 39평 (1천 1백 4필지)중
51.6%인 17만 6천 4백 47평 (4백 44필지)을 협의 매수하는데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중앙토지수응위원회까지 올라가 재결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