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화설비에 한해 특별
외화대출을 통한 대일수입한도를 확대해줄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16일 "최근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자동화투자를 강화해야할 입장이나 특별외화대출을 통한
대일수입한도 때문에 필요한 설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자동화설비를 수입할 경우 특별외화대출
자금에 의한 대일수입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동화설비의 경우 주로
일본이 생산하고 있고 일본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나 특별외화대출자금의 사용을 통한 대일수입이 한도에
묶여 있어 자동화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하반기 특별외화대출 5-10억달러 추가 배정 ***
지난 상반기의 경우 특별외화대출을 통한 대일수입한도가 10억달러로
책정돼 비록 자동화설비라해도 이 한도를 초과한 대일수입이 불가능
했었다.
그러나 자동화설비에 대해 예외조치를 취하면 특별외화대출을 통한
대일수입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기획원 당국자는 이와관련, 올 하반기에 배정된 30억달러의 특별
외화대출자금가운데 5-10억달러를 대일수입한도로 추가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이후 양국간 최대
현안중 하나로 대두돼온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역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