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울산지청 최상관검사는 16일 공사현장에서 감독소홀로
근로자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울산선경 인더스트리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복기량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노동부 이법 적용, 사법처리토록 한것 처음 ***
지난 14일 산업안전 보건법이 발효된이후 노동부가 재해 발생
공사현장의 감독 자를 이 법을 적용,검찰에 송치 사법처리케 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에따르면 복씨는 지난 10일 상오 9시30분쯤
울산시남구무거동833의1 선경 인더스트리 주택조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박동학씨가 엘리베이터 통로 벽 면에 부착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거푸집을 무리하게 쌓은 작업발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16ｍ높이에서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산업안전보 건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하루뒤인 11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와 산업안전공단
부산지도 원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현장소장인 복씨의
감독과실을 밝혀 냈 었다.
노동부는 최근 빈발하는 건설재해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금년초 개정,공포돼 지난 14일부터 발효된
개정 산업안전 보건 법을 강력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