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실제로는 60명의 마을 주민이 소유하고 있으나 편의상 마을 대표자
2명의 명의 로 등기돼 있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실제 소유주 60명 각자에
대해 양도소득공제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경북 영덕군 우곡동
박)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선임돼
있으나 이 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은 없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도록 돼 있 고 그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은 물론
회원들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므로 각 회원이 양도소득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