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시한이 금년말로 임박함에
따라 농산물, 금융, 섬유, 건설, 통신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일부
국내산업분야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으나 협상결과가 국가간
통상마찰을 완화시키는 유리한 측면도 크다고 보고 건설산업을 주요
외화가득원으로 활용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시장에 대한 건설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미/일등 선진국시장 개척 건설수출 활성화 ***
정부는 또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대비, 농업정책을 특정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정 책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내
경제가 수용할 수 있 는 범위내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및
국내영업규제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단 행하고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기술의 혁신, 제품고급화, 디자인및 패션향 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인
관계부처 장관 들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책회의 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으로 국내
각 산업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지 적, ▲수출지원제도의 정비등
무역정책의 개선 ▲특정산업 지원시책및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지적소유권보호 강화에 대비한 자체기술개발기
반확충 ▲직접적인 농업보호정책의 탈피를 통한 농업구조조정정책 전환
촉진 ▲대내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보강및 정부규제의 대폭완화 등
국내산업에 대한 종 합적인 재정비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등 경제장관들은 농산물분야의 경우 이 협상이 타결되면
쌀.보리의 이 중곡가제, 양념류 등의 가격안정대및 수매비축제, 장.단기
저리영농자금 지원, 차액 보상및 생산조정 보상 등 기존 농업지원정책의
축소와 현재 착수단계에 있는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보완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외적으 로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장기유예기간 확보와 주요 농산물의 수입자유화 대상 제외 를 강력히
추진하고 국내농업정책중 허용대상이 되는 시책의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 국제경쟁력 강화위한 농업구조 개선정책 97년까지 완성 ***
정부는 농업정책을 각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복 지정책으로 전환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
개선정책을 오는 97년까지의 수입자유화 유예기간내에 완성토록 하며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제도 의 활용및 관세율체계 개편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은 또 금융분야의 경우 외국기관의 지점,
현지법인, 인 수합병 등 모든 형태의 금융기관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국내금융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할 입장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및 국내영업규제 완화등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단계적
국제화 를 통한 자본자유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설분야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국제간
건설진출이 보다 자유롭게 되고 특히 일본, 미국등 선진국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해외건설 수주의 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보고
건설산업을 주요 외화가득원으로 활용 , 건설수출산업을 활성화하고 일본,
미국등 선진국 진출의 장애요소인 기능인력이동 제한과 외국업체
배제관행을 제거하는데 협상력을 집중시키며 개방에 대비한 국내체 제의
정비를 위해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기술경쟁제도, 기술보상제도 등을
도입.활 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섬유분야 등 국내산업조정 시급히 이루어져야 ***
이부총리 등은 섬유분야의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섬유교역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 기 때문에 국내산업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섬 유수출이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타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생산기술의 혁신과 디자 인.패션의 향상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등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섬유산업구조 개선 7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분야의 개방에 대해서는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통신산업을
고도화하고 정보통신산업중 허약한 분야를 적극 육성하며 국제경쟁력이
있는 통신기기및 서비스 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청와대 대책회의에는 이부총리를 비롯, 최호중외무. 정영의재무.
강보성농 림수산. 박필수상공부장관과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안치순국무총리행정조정 실장등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