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기위해 앞으로 대규모 미등기
전매투기 꾼과 악덕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인사의 투기행위및 공무 원들의 개발기밀 누설행위를 집중단속키
로했다.
검찰은 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잠적한 중개업자나 전문투기꾼들을
끝까지 추적,색출해 엄벌키로했다.
*** 대검,투기사범 5천여명 적발 5백40명 구속 ***
대검찰청은 18일상오 전국 50개 본.지청 전담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기축검찰 총장주재로 열린「전국부동산 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에서
지난 3월이후 1,2차에 걸쳐 실시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실적을 분석한 뒤
3차단속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설정,시달했다.
검찰은 두차례(2.28-4.30,5.1-7.10)에 걸쳐 실시된 그동안의
집중단속결과 부동 산투기사범 5천1백17명을 적발,이중 5백40명을 구속하고
4천1백70명을 불구속입건했 으며 4백7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토록 과세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3차단속에서는▲투기목적의 무허가,미신고 미등기전매행위
▲증여, 제소전 화해등을 가장한 허가,신고 회피행위▲미등기전매 중개등
투기조장을 일삼는 대형중개업소▲개발계획관련 기밀을 누설하거나 농지
매매 증명,토지거래 허가를 부당하게 발급해주는등 관련 공무원의 비리
▲사회지도층인사의 투기행위등을 집중단속 키로하고 이를위해 투기과열
지역을 특정,외지인으로 농지,임야등을 대규모 거래하는 등 투기혐의가
있는 자를 색출하는 동시에 유,무허가 중개업소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중개업소의 투기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전 토지거래 허가및 신고구역의 투기혐의 거래당사자
5천5백여 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 김총장,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단속지시 ***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부동산투기사범을''국가경제
질서교란''의 제1의 공적으로 단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편 결과
확산일로에 있던 부동산투기 열풍 은 현저히 진정됐다"고 밝히고"그러나
투기사범의 속성상 검찰의 단속의지가 약화될 조짐을 보이면 다시 투기
열풍이 재연될 것이 예상되므로 투기심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나가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