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천억달러를 상회하는 전세계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정 초안이 16일 공개됐다.
이 초안은 지난 40여년간 세계무역을 관장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유사한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설립을 목표로 한 것이다.
가트 서비스부문 협상위원회의 펠리페 하라미요 위원장이 주도하여
마련된 이협 정안은 서명국들의 일반적인 의무, 점진적인 시장개방 정차,
타국 시장 진출시의 준 수사항, 분쟁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등 총
25개항으로 되어 있다.
*** 서비스범위에 대한 정의는 합의 안돼 ***
그러나 이 협정이 망라할 서비스범위에 대한 정의는 이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과 여타 국가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합의되지 못했다.
이 협정은 이달말까지 대강의 내용이 합의되어 오는 12월로 예정된
우르과이라 운드 회담 종결과 동시에 최종 확정하게 될 예정인데 4년간
계속되온 이 우루과이라 운드 회담은 농업과 섬유부문등 14개
세계무역분야에 새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부문 개방 국제회담에서 선진국들은 관광, 운송, 통신 등과
같은부 문의 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트 사무국의
집계에 따르면 선진국 에서 이들 부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국민총생산과 고용의 약 60%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서비스산업들이 아직 유치단계에
불과해 국내 시장이 선진국들에 압도당할 것을 우려해 왔다.
하라미요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유화 과정은 개별 당사국들의
개발수준에 따라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