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 대규모 미등기 전매투기꾼과
악덕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인사의 투기행위 및
공무원들의 개발기밀 누설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상오 전국 50개 본/지청 전담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부동산 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에서 지난 3월
이후 1,2차례에 걸쳐 실시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실적을 분석한뒤 3차단속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설정, 시달했다.
검찰은 두차례(2.28-4.30, 5.1-7.10)에 걸쳐 실시된 그동안의 집중단속결과
부동산투기사범 5천1백17명을 적발, 이중 5백40명을 구속하고 4천1백70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4백7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토록 과제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3차단속에서는 <>투기목적의 무허가, 미신고 미등기전매행위
<>증여, 제소전 화해등을 가장한 허가, 신고 회피행위 <>미등기 전매 중개등
투기조장을 일삼는 대형중개업소 <>개발계획관련 기밀을 누설하거나 농지매매
증명, 토지거래 허가를 부당하게 발급해 주는등 관련 공무원의 비리조사회
지도층인사의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