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그동안 각 부처로별로 시행해오던 대개도국협력
사업을 외무부로 통합,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외무부산하에
특수공법인 형태의 <한국 개발협력사업단>을 발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 경제기획원,
외무.과기처.문교.노동.건설.체신부등 관계부 처 고위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협력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거쳐 사업단발족에 따른 입법조치를 오는 8월말까지 마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한국개발협력사업단 설치법안>을 상정, 내년 1월부터
사업단을 정 식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해외이주및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해온 해외개발공사는
해체돼 사업단으로 흡수되며 해개공이 담당해온 해외이주및 취업알선업무는
민간에 이양된다.
사업단이 내년 1월 정식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각 부처에서
분산.실시해오던 대개도국 기술협력사업(연수생초청.전문가파견.기술용역.
개발조사.직업훈련원지원)을 비롯, ▲무상원조 ▲청년봉사단 해외파견
▲의료단및 태권도사범 파견등의 업무가 이 사업단산하로 일원화된다.
*** 정부 170억출연, 설립 ***
외무부의 최대화국제경제국장은 이 사업단의 설립배경과 관련,
"교역.해외투자. 자원확보등의 측면에서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데다 특히 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국제적 위상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대개도국협력사업을 전담할 기구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약 1 백70억원을 전액 출연, 설립될 이 사업단은 소관부처
관계국장들로 구성되는 이사회 를 통해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정책방향과
지원계획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협력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6천4 백만달러로 국민총생산의 0.03%에 불과, 선진국
수준(0.35%)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