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상공회의소(회장.김정용)는 19일 수자원세등 자원세 신설을 경제
기획원과 내무부등 12개 부처에 건의했다.
축천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 강원도는 수려한 자연 경관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수자원,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등으로 지역 경제 발전이 둔화돼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9.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2.3% 에 그치고 있어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자원세 신설로
인한 재정 기반 확충이 시급하 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강원도내의 관광자원과 수자원,지하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가 일정비 율의 세액을 지방세로 납부해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주민에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는 이어 관광자원세 납세 대상자는 관광자원 이용자 및
관광객이, 수 자원세와 지하자원세 납세 대상자는 수자원 공사 및 한전,
지하자원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끝)